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월요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네르바는 2008년 7월 30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네르바의 구속을 둘러싸고 인터넷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네르바의 구속당시에 증거인멸, 도주우려 뭐 이런 이유로 구속을 시켰겠지만 이미 포탈에 올려진 글, 더구나 검찰이 증거로 데이터까지 좌악 카피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는지 이제 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미네르바는 죄도 없는데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앞날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검찰이 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하나요?

무죄를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다시는 무조건 구속시키고 나서 수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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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으로 서울 송파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송파지역은 그동안 강남권에서도 개발이 더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변방이었다.

하지만 위례(송파)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유통단지·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까지 가세하면서 신 강남권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잠실 일대는 강남 압구정·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못지않은 주거·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하지만 이와 반대로 송파와 인접해 있는 성남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제2롯데월드 건설에 가장 반대했던 이유가 공군이 제기했던 비행기 안전논란이었는데 이것도 비지니스 프렌들리 한방에 날아갔다.

송파에는 555M짜리 초고층이 들어오고 장지, 문정, 송파 등 신도시가 들어서 강남에서도 부동산의 중심지가 되어 가지만 정부는 수십년동안 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성남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어제도 포스트틀 올렸지만 서울공항과 잠실, 성남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지도를 한번 보자.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서울공항이다.
내가 아는 바로 활주로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이다. 비행기를 뜨고 내리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생각된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비행기가 뜨는 시점부터 제2롯데월드 예정지까지 대략 6Km 된다. 전투기의 이륙속도를 대략 200Km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1분이 조금 넘는 시간에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리이다. 그러니 당연히 공군 조종사들이 난리를 칠 수 밖에...

그런데 궁금하고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활주로와 90도 위치에 있는 성남쪽은 비행기의 진행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여전히 묶여 있다는 것이다.

활주로부터 거리를 계산해도 제2롯데월드와 거의 같다.
따라서, 성남에 555M짜리 초고층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도시에 해당하는 고층빌딩은 허가해야 한다.

이해가 되는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역에는 높이 555M가 높은 초고층 빌딩을 세우게 허락하고
비행지역과 그다지 상관없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말이다.

서울과 경기
강남과 비강남
뭐 이런 것에 대한 차이인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격차를 느끼게 하고
잘 사는 놈 계속 잘 살게.. 못 사는 놈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인가 보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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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에 모든 것이 끝났다.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허가가 난 것이다.
15년동안 공군이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해 왔던 롯데 신격호 회장의 숙원사업이 "비지니스 프렌들리"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짚어 졌다.

이제 버스는 떠났고 착공만 남았다. 올 9~10월에 서울시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운 판에 서울시에 딴지걸 수는 없을 것이다.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은 난리가 났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사화되고 있고 일자리를 500만 개 창출하네 식의 보도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이해안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서울공항 옆에 있는 성남의 문제이다. 그동안 성남은 공항 옆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고도제한의 고통을 받아왔다. 성남에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10층이상의 빌딩을 찾아보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 잠실은 높이 500M가 넘은 빌딩이 들어와도 되고 성남은 어쩔 수 없이 안되는가를 따져보고 싶다.

지도를 한번 보자.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서울공항이다.
내가 아는 바로 활주로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이다. 비행기를 뜨고 내리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생각된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비행기가 뜨는 시점부터 제2롯데월드 예정지까지 대략 6Km 된다. 전투기의 이륙속도를 대략 200Km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2분도 안되는 시간에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리이다. 그러니 당연히 공군 조종사들이 난리를 칠 수 밖에...

그런데 궁금하고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활주로와 90도 위치에 있는 성남쪽은 비행기의 진행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여전히 묶여 있다는 것이다.
(과거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군비행장이라 해서 그곳이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성남에 고층빌딩이 있으면 그곳의 군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할까봐 고도제한을 한다는 소리도 들었었다.)

이해가 되는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역에는 높이 500M가 높은 초고층 빌딩을 세우게 허락하고
비행지역과 그다지 상관없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말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제한이든 건축이든 허가하려면 모두 해야 형평에 맞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평생 당하고만 산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다.

정부는 분노하는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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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서서히 준비를 했겠지만 이 정부가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다.

1. 경찰의 무차별 시위 과잉 진압
    이거 촛불때 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과거에는 더 심했겠지만 촛불 막판에 보여준 경찰의 행동은 과거 못지 않다.
   
2. 언론사 탄압
   YTN 노조간부 구속, MBC PD 구속 등
   언론 탄압을 이처럼 한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아련한데 이제는 마구잡이 하고 있다.

3. 인권위원회 축소
   인권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기능 축소
   인권위원회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만들었으니 MB정부에서는
   마음에 안드는 존재겠지.

4. 시민단체 보조금 축소
   거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5.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
   과거 전두환 때 써먹던 수법인데 WBC 야구,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등을 지들 정치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과거에 흔히 말하던 3S 정책이 생각난다.

생각은 안나지만 이거 말고도 충분히 더 있을 것이다.
또한, 서민의 배를 주리게 하는 정책들도 하나하나씩 보따리를 풀 것이다.

의료보험 민영화 등도 대선때 이야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갔지만 지금은 영리병원이란 이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다. 여론에 흘려서 슬쩍 슬쩍 민심을 떠보고는 것 같다.
지금이 아니다 싶으면 엎었다가 다시 몇개월 후에 슬쩍 ... ㅜ.ㅜ

이 터널이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나?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하는데... 똑똑한 야당 애들이 안보이니 그것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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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어찌 어찌 1년을 버티고 살았지만 남은 4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갑갑하다.
주위에서 이 나라를 버리고 호주로 이민준비하고 있는데 이유 중 하나가 MB때문이란다.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다고....

[출처 : 한겨레신문]

아고라에 글이 몇편 올랐다. 그리고 조회수가 꽤 많아졌다. 물론 내용은 MB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랬더니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떴다.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소환 할 계획이다.

이유는 항상 그랬듯이 법률 위반이다.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정확히 어떤 항목을 위반해서 잡아들으려고 하는지 밝혔으면 좋겠다.

경찰은 인지 수사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보름동안 조회수 10만건 이상을 기록한 글들 가운데 조회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을 쓴 네티즌 5명을 수사해 왔고 이번에 터트린 것이다.

조회수 부풀리기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는 흔한 일인데 대통령 비판글이 많아지고 그 조회수가 올라 포탈의 메인을 장식하니까 경찰이 과잉충성으로 이를 애초에 차단코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작년 촛불이후로 아고라의 위력을 알았으니 경찰이 매일매일 아고라를 체크하고 또 글쓴이를 조사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나 보다.

하지만, 조회수가 좀 올라서 포탈의 메인을 장식하더라도 그 글의 내용이 형편없으니 인터넷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여론을 선도할 리도 만무하다. 해당 업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게시물을 알아서 판단하고 수사하는 것은 분명 과잉수사이다.

지금은 인터넷보다 실사회에서 여러 문제가 더 많다.
중고생 폭력, 자살, 연쇄살인 등 인력이 적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경찰은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힘을 쓰길 바란다.

니네 월급 다 내가 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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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결론은 하나인가 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4대강 사업.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4대강 사업.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4대강 사업이다. 이러다가 곧 한반도 대운하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관광객을 위한 4대강은 또 무슨 야그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10일 4대강 살리기는 문화, 환경사업으로서 중국 등 외국 관광객들의 대규모 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무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1만달러 이상이면 해외여행을 한다고 보는데, 2년 이내에 중국에서 소득수준 1만달러를 넘는 사람이 1억명이 된다”면서 “그중 10%만 유치해도 1000만 관광객이지만 국내에는 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에 환경과 문화가 있는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해 단기에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원문기사 보기

요지는 관광인프라가 없으니 4대강 사업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늘상 접해왔던 뉴스를 잠시 돌이켜 보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줄어들고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여 관광수지가 적자날 때마다 언론에서 분석한 내용들은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온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불편했던 부분들
공중화장실 문제, 얄팍한 바가지 상혼, 언어소통 문제, 서울 도심에 특별히 구경할만한 것도 없고.... 전국 팔도 어디를 가도 똑같은 기념품...
이런 부분들만 해결되어도 외국 관광객들이 팍팍 줄진 않을 것이다.
(물론 요즘은 환율때문에 조금 늘었겠지만 말이다.)

4대강 사업을 벌일 돈의 몇십분의 일만 투자해도 이런 것들은 당장 개선된다.
굳이 관광객 유치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이런 것에 붙이지 않아도 말이다.
다음번에 또 누가 어떤 핑계로 4대강 사업을 하자고 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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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하나가 웃음 짓게 한다.
프레시안에 소개된 "손문상님의 그림세상"이다.

오늘 간만에 속시원한 소식을 접했는데 바로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판결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때부터 공정택 이사람 정말로 마음에 안들었다.
당선 후에 일제고사 실시 강행 등 MB 코드에 맞는 교육정책을 팍팍 피곤 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물론 항소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무죄 판결 받은 것 보단 백배 낫다.

[출처 :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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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가 좋았다. 지금  MB와 비교해 보면 그의 가치가 더욱 더 빛날 것이다.
하지만 100일 후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제2의 노무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100일 후엔 표결을 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미디어법이 통과될 것이다. 민주당이 논의기구를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되지 않았던 논의가 지금이라고 될 것인가 말이다. 딱 100일만 싸움을 연장한 것 밖에 안된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막강한 조중동이 TV방송을 하게 된다. TV 뉴스를 하게 되고 라디어를 틀게 될 것이다. 그럼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24시간 내내 전달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 뻔하다.

우매한 우리들은 그들의 노력에 감복하여 생각은 없어지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균형을 잡아주는 제2의 노무현은 나타날 수 없다.
항상 오른쪽에서, 보수에서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건 그렇다.

물론 건강한 보수가 있고 보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건강한 보수도 없어진다. 극우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막아야 한다.
민주당이 어떻게 협상을 다시해서 미디어법의 수정할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래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노무현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 앞에 서는 날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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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영어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할 듯 하다. MB 정부는 툭하면 영어와 관련된 정책을 내 놓는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영어 사교육비를 엄청 증가시키는 결과만 나왔다.
[그림 출처 : 한겨레신문]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어가 7만6천원으로 2007년보다 11.8%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한 데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정부 출범 초기 ‘아륀지 정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영어 몰입교육 논란과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서울 국제중 설립 등으로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됐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 영어 수업시간 확대, 말하기·쓰기 위주의 새로운 영어능력시험 도입 등 영어교육 강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교과부도 “새 정부 출범 뒤 영어정책 강화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나라에서 툭하면 영어를 외치니 무자격자 필리핀이나 캐나다 사람 몇명 데려다가 학원을 차리면 어떨까? 신도시 주변에서 학생들을 모으면 영어에 빠진 부모로 인해 돈을 많이 벌 듯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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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어 법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단독보도가 되었지만 신문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했다.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한 판사는 이날 “허 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7월 단순 참가자들 일부를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당시 서울중앙지법엔 하루 10명 안팎의 촛불집회 관련 즉결심판이 열렸다.

[출처 : 한겨례신문] [기사원문보기]

일반적으로 집회참가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단순한 벌급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촛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며칠씩 고생시키는 구류형을 선고하라는 것이다. 어쩐지 전에 뉴스를 보면서도 내심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이제서야 알았다.

어이없는 내용은 또 있다.

허 수석부장판사는 또 촛불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증가하던 6~7월 단독판사들에게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다른 판사는 전했다.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한 재청구와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음’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재청구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영장을 기각할 때 들었던 사유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뉴스나 보도를 볼 때도 그렇게 많이 들었었더.
하지만 촛불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라 '소명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다.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보강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마지막에는 유치장에 가두게 하겠다는 의지이다.

과연 법원만의 의지일까?
MB정부가 작년에 워낙 촛불에 데인 탓에 법원에서 알아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것은 아닐까?

굳이 3권분립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거들먹 거리지 않더라도 이건 정말로 아니다.
법원도 일반 국민들은 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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